임재덕 기자 기자 2018.01.24 09:10:49
[프라임경제] 정부가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총 112개의 법령 및 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혁신한다.
각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조정자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정규직 전환·테뉴어 제도 도입 등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 △여성과기인 경력복귀(414명) 등을 지원해 R&D 전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일환으로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갖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조치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해 총 449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에 투자한 금액은 380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R&D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3대 업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3.3.7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3.3.7 운동은 △새롭게 시도할 일(3가지) △조금 더 노력할 일(3가지) △줄여야 할 것(7가지) 등 총 13개 과제로 이뤄졌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태스크포스(TF) '사필귀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3대 과제를 보고했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