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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비공개' 국회의원 28명 누구?

한국당 16명 최다···김무성·김진태·권성동 등 포함

이수영 기자 기자  2018.01.22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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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22일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2월부터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 253명 중 공석 3명·장관직 수행 4명·구속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선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서길 간절히 기대했다"면서 "선거공약을 매개로 국회의원들이 위임 받은 권한을 상시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의원들에 대한 공개압박인 셈이다.

본부가 밝힌 정보공개 미이행 의원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16명(57.1%)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4명 △기타(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3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스타급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여당 소속 의원으로 경찰행정 전문가인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탈당파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박근혜 호위무사' 김진태·조원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분당설에 휩싸인 박지원·천정배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도 눈에 띈다.

본부는 지난달 15일 각 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하고 네 차례 이상 유선전화 등 의원별 문자메시지 안내를 거쳐 입법·재정을 중심으로 총선공약 이행검증을 시도했다.

이에 이달 21일 88.5%에 해당하는 21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본부가 제공한 평가서식에 따라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했다. 이후 1차 평가 후 의원실 소명을 거쳐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명단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 기본을 수호하기 위해 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공개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