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이사장 유종근), 여의도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회 및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우려하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들이 겹치는 상황"이라며 "국내 프랜차이즈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현실에서 결국 문제 해결의 답은 '상생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올 상반기)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올 상반기)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 강화(올 1분기)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수료와 임대료 부분은 공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타 소관부처 역시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코스트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담을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만 지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표준계약서 시정을 통해 본부와 가맹사업자 등이 함께 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가 지난해 10월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내용들을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자정실천안 이행 독려를 위해 이행도가 높은 업체를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의 정도'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여부' 등 평가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자정실천안을 성실히 실행하는 본부는 좋은 평가를 주고 가맹본부 우수 사례 발굴, 홍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년 하례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SPC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