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처음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부여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성'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17일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수행하는데, 특히 기존 전체 중 30~40% 차지했던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기초연구 부문 5~10%,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 부문 10~40%로 축소했다.
아울러 예타 미시행사업에 대한 재요구를 허용해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재기획을 통해 기획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이번 R&D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윤의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예타 참여를 확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 R&D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 R&D 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