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블록체인'이라는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등장한 가상통화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통화 투기 과열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초부터 진행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해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어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총 14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래소 내 불법행위와 소비자 보호 이슈를 주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문제점을 해소해 현재 비이상적으로 투기가 과열된 양상을 낮추려 다양한 규제 정책을 논의 중"이라며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 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가 블록체인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통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관련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상통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