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을 방문한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납부와 망이용 대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만 국내 고객을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문한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동통신 3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의 망 이용 대가 지불 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국내 1위 ISP인 KT에만 소액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나 국내서 페이스북이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부터 다른 ISP와도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ISP와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 대가 산정은 사업자 간 협상으로 진행된는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정부는 페이스북이 적정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 국장은 "망 이용 대가는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정부가 확답하기 어렵지만 발언의 취지를 통해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날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과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를 위해 ISP와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IDC나 캐시서버 등에 대한 구축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한국 조세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종전까지 국내서 발생한 매출을 아일랜드 소재 법인을 통해 신고하던 방식을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망중립성 기조 변화 후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전해졌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미국 ISP가 기존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고 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원칙 완화 변화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나올 때에는 추가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 대비 망중립성이 완화되어 우려되나, 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