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의 제로레이팅 요구와 관련해 '망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
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유 장관은 최근 이동통신 3사 CEO가 유 장관에게 제로레이팅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변함이 없다"고 제로레이팅을 내세운망중립성 완화 우려를 일축했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다.
제로레이팅은 대개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사업자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다는 논란이 함께 제기된다. 망중립성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망 사업자는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 장관은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 만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미국의 변화에 관계 없이 망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유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해 5G를 중심으로 3사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필수설비 공유와 중소업체 장비 활용에 힘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에 응대해 당시 이통3사 CEO가 유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제로레이팅 활성화다. 이통3사 CEO들은 5G가 상용화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면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 서비스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게 돼 기존까지 통신비 인하 책임 소지가 이통사에만 있었다면,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또 사실상 제로레이팅 협상에서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쉬워 이통사들이 한 목소리로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관련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비용 지불이 어려운 중소 콘텐츠 사업자는 제로레이팅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제로레이팅 마케팅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
때문에 이통3사 CEO가 유 장관에게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피력한 것을 놓고 콘텐츠 관련 업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