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스닥시장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중심의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해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도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 제도도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했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은 폐지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도 제고한다.
더불어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상장초기기업에게는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돕고 이익미실현 기업 대상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렇듯 상장요건 등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 힘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코스닥 상장기업과 상장예비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11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