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 처음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5G를 중심으로 한 협업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KT가 반대 중인 필수설비 공유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회유에 나섰고, 3사 모두에 국산 장비 사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5일 유 장관은 서울 강남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5G의 중요성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세부적으로는 필수설비 공유 문제와 통신 장비 국산화 문제를 언급했다.
유 장관은 "5G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가 다양하게 올라간다"며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장비 제조사, 단말기 제조사 등 여러 산업이 맞물려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통신비 부담도 연관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 3사가 필수설비 공용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필수설비 공유 문제에 주목했다.
필수설비는 전주·광케이블·관로 등 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유선망 설비로, 새 정부는 이를 공유해 이통사의 5G 설비 투자비를 효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지역처럼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사실상 신규 설비 구축이 어려운 도심 지역만큼은 필수설비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
국내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KT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필수설비를 임대해 사용 중인 만큼 KT는 필수설비 공용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이날 황창규 회장은 유 장관이 필수설비 공용화를 언급하자 "좋은 대가를 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임대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응대했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과 관련해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를 파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은 협조적인 입장으로 다소 선회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했던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필수설비 공유에 대해 3사 모두 협조의 뜻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여기 더해 "황 회장 역시 5G망 중복 투자 우려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견해에 공감하며 적정 대가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 정책에 잘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장비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며 장비 국산화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3사 CEO는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할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표준 설정 시 국내 기업 부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3사 CEO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도 역설했다. 5G가 상용화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 이용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 후에도 중소 ICT기업, 단말·장비·알뜰폰 등 5G 생태계 현장을 돌아보며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꾸려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