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5G가 구현할 세상은 4G가 선보인 세상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의 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4월 주파수 경매 공고를 진행한 뒤 6월 본격적인 경매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 주파수 경매에서 5G 주파수로 이용될 3.5GHz 주파수와 28GHz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 대상으로 내놓고, 이외 대역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각 주파수의 대역폭을 어떤 구획으로 나눠 경매 블록으로 제시할지 미정이다. 경매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고, 이후 2013년과 2016년 총 세 차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다. 당시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과의 혼합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올해 이 방식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5G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한 고민에 앞서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정책 목표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5G 주파수 경매가 단순히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고려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매에 따른 투자비는 결국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 분야인 만큼 정부가 혁신적인 설계를 해 주는 등 금전적 위험성을 나눌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업자가 헐값에 할당받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주파수 반납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반납은 주파수 경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일부 반납에 대한 목소리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