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일부 국회 의원과 시민단체가 힘을 싣고 있다. 사업자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향후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된 보편요금제는 보편 대다수가 이용할 만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기본 제공량으로 설정 중이다.
사상 처음 정부 주도로 출시되는 요금제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금 설계권을 갖는고 문제제기 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추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보편요금제를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며 적극 지지했다. 오히려 기본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는데,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