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 로드맵에 따라 내년 6월 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12층 회의실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조기 주파수 경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정 △필수설비 공동 활용 세 가지를 핵심 안건으로 내놨다.
주파수 경매의 경우, 통신사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18년 5월, 개정된 주파수 경매 계획을 마련한다.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5G 주파수 특성상 기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적용할 경우, 이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할당 대가가 부여될 전망이라 할당 대가 산정기준 개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내년 6월 전주·관로·광케이블 등 통신서비스에 필수로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설비 효율 활용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5G 상용화 정책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한 진입 규제 폐지 △초고속인터넷을 편적 서비스로 지정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개발과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