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12.22 19:48:39
[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이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반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의 '연구개발(R&D) 예산권 이전'에 대해선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유 장관은 "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과학기술과 ICT"라며 "대한민국 미래에 해한 준비를 하는 부처이므로 시간이 흐를 수록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에서 과기정통부 내 유료방송 및 ICT 업무를 이관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는 늘 효율을 찾아가야 하고 늘 변화돼야 한다"며 "이게 내 땅이고, 내 일이고를 떠나 정부가 가는 방향에 따라 어떤 부처의 룰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으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운영 효율성에 따라 정보통신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지난 6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작금이 '방송-통신 융합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일부(유료방송업무)가 (과기정통부로) 분리해 현재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며 "(방송통신을 총괄했던)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발언했다.
이날 유 장관은 ICT 조직 개편과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이전하는 법 개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면서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현재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 장관은 "기재부가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양 부처 차관급이 합의했는데, 특정 당에 유독 반대하는 분이 있어 마지막 단계를 못 넘기고 있는 단계"라며 "언론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며 "1~2년만이라도 지켜보고, 아니면 다시 기재부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이동통신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통신 필수설비 공동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5G 시대에 앞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을 덜어줘야 통신비도 덜 수 있다"며 "이를 위해 5G에서 이동통신 3사가 필수설비 정도는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전했다.
이밖에 블록체인 활성화 및 규제 완화도 내년에 주목할 분야로 꼽았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와 묶여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둘은 분리해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내년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피력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내년에 중요한 것은 규제"라며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바꾸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