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20일 발표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서 혁신위는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이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기관은 기관장 등 선임과 관련해 △공모 △임원추천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일관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다.
특히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대신 개별법에 따라 선임되는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했는데, 그중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17일 정찬우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신임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낙하산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혁신위는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임원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관련협회 추천 4인으로 돼있는데 이 구성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지난 8월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공공기관에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조합 등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물이 선임될 경우 공직자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