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하 방통위)와 함께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로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거래소 '유빗' 해킹사고 신속 대응 등이 골자다.
당국은 우선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내년에도 지속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 달 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원,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내년부터 ISMS 인증을 받게 하는 등 거래소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이를 위해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내년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따져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거래소 대상 'ISMS 인증 설명회'를 열어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소도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인증 이후에는 매년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소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취약점 분석⋅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CISO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최근 발생하는 해킹 위협과 대응 방향 등을 신속 공유하여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에 거래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사이버 사고 발생에 대비한 거래소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 대상의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감지됐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또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유빗' 해킹사고 역시 신속 대응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원인 파악)⋅경찰청(범죄 수사) 등이 공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해킹기법 상세분석, 해커 수사 등에 주력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