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키코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중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안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혁신위는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8월29일 출범했으며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았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에는 제동을 걸었다. 혁신위는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혁신위 측은 "기촉법 연장여부는 편익과 비용을 감안해 현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방안도 내년 검토될 전망이다. 올해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한다는 방법이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됐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혁신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차기(2022년 2월)부터 직선제로 변경하고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불합리한 대출이제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고 가산금리 공시시 가산금리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나 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내용을 이해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가치에 우선해 취급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