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다려온 은산분리 완화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인 특혜 논란에 휘말리는 케이뱅크에 인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케이뱅크에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 시 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제도를 손대서는 안된다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혁신위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사 인허가 관련 법령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직전 분기 말 기준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바꿔 특혜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인허가 절차의 개선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