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공무원 증원 관련 "공공 개혁 공론화 시급"
[프라임경제]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잡음이 한창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어제의 합의안은 우리 정치가 무엇이 문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증원과 관련 "인구도 줄고 IT 발전으로 공무원을 확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이는 경제를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의 부메랑이 되어 온다"고 거듭 공무원 증원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중도인 양 국민을 현혹하던 국민의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을 예산안 처리라는 제한된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을 늘리는 게 맞는지,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당장 어렵다면 국회에 특위를 두어 공공부문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체결된 합의문을 놓고 야당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날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규모를 2조 9707억원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가 체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 야당 측의 잇따른 반발이 표출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다시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 문제에 대해 합의문에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역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던 바른정당과 정의당 역시 합의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정부 원안에 비해 합의문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 측은 최악의 경우 한국당 없는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