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예산 합의문' 무난 추인…아동수당에 일부 반발
[프라임경제] 아동수당에 정치권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을 추인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등을 의식한 듯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합의문을) 추인했다"고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크게는 이번 합의문을 추인한 것"이라며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주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축소된 것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진 데에 대해 반발을 하기도 했다는 것.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 90% 아동 0~5세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100%로 하지 못한 데에 반발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여야가 진통 끝에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소속 의원들 역시 합의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5일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합의문 추인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나와 유보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이런 쪽으로 수렴되면서 한국당은 합의를 무효화 하는 방법,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거나 퇴장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역시 이번 예산안에 2019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범위 축소, 기초연금 인상 시기 연기, 건강보험 법정 전입금 감액 등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원안마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5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이미지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