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전날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법인세 인상과 현장 공무원 충원에 입장을 보류,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과반 이상 통과는 무난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마무리 감액 심사 등 세부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본회의 개최가 이날 밤 늦게까지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한국당 패싱, 국민의당 존재감 빛났다
민주당은 전날 합의문 발표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마쳤다. 국민의당은 혁신 읍면동 사업 관련 급여예산 추가를 두고 당 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앞서 원내대표에 협상 결정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표 이탈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잠재적 반대표로 굳어진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른바 '한국당 패싱'이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당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인상 관련)잠정 합의문에는 유보라고 돼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소위 흥정을 해 부끄러운 숫자를 가져와 받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입장을 유보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실제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실리를 챙긴 국민의당과 달리 손에 쥔 성과가 거의 없음에도 합의에 응한 자체로 운신의 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대놓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민생 예산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거나 초고소득자 증세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당직자들은 의원실마다 요청한 지역구 예산의 '90% 이상'이 불발됐다며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첫 술에 배부르랴'
한편 5일 본회의에는 예산과 민자사업(BTL), 기금 등 예산안 3건과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 정부사업 동의안 각 2건 등 7건 이상의 안건이 오를 예정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정부안보다 일정 수준 후퇴했음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합의문을 보면 2대 쟁점으로 꼽혔던 현장 공무원 충원 9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책정에 잠정합의했다. 당초 여당은 공무원 충원 1만2200명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1만명 이내로 한 발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 슬로건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현 정부와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급시점이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각각 내년 7월, 4월 예정이던 복지사업이었지만 역시 지방선거 영향력을 인식한 야당의 요구로 선거 석 달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 여론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인상은 최고세율 25% 적용 구간을 과표 구간 2000억원 이상에서 야당이 요구한 3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적용 대상이 정부안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대신 소득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 3억~5억원 구간을 추가해 최고세율을 38%에서 40%,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최고세율을 인상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