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7.10.31 13:51:11
[프라임경제]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 청와대 관계자
이번에 사드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기본 방침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모든 문제가 31일자 양국 합의문으로 일시에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사드 문제와 관련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처럼 양국은 입장을 서로 표명하면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확인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논란에서 빚어진 양국 간 무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국은 명시적 인정이나 사과 없이 "중국 당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무역 관계와 북핵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양국이 앞날을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바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간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따른다.
이에 따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사드 문제로 단기간 혹은 중기 전망에서 개선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이슈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 한국은행 등의 '사드관련 한·중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디스플레이·자동차 부품 등은 대중 수출 하락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54.7% 줄어 직격탄을 맞았고, 휴대폰(부품)은 32.7%, 디스플레이는 24.7%, 철강·금속이 5.0% 감소했다.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중국 시장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이 일부 저품질 LCD 등을 중심으로 대만산 제품의 수입량을 늘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LCD 수입시장 점유율 중 한국이 35.8%, 대만이 30.6%을 차지했지만 올해 2분기는 한국이 29.7%, 대만이 33.8%을 기록해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경쟁력을 발휘해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은 '샤오캉(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회)'와 '공급 측 구조개혁' 등 본질적인 경제 구조 수술을 추진 중이라 중간재 공급 등 현재 한국이 일부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을 모두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화 등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 사드 해빙 무드를 확보한 점은 대단히 큰 효과를 만들어낼 '완전체'는 아니지만, 이를 잘 살려 펀더멘탈 강화와 체질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소중한 '골든타임'으로 의미가 크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측 구조개혁 등 뉴노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보된 기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