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2008년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금융위 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됐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30일 정무위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문제의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최 위원장은 과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그에 합당한 차등과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변화가 '금융적폐청산 1호'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자라해도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 것이 우리 국민여러분"이라며 "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국민실명법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20대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박용진 의원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금융혁신위원회에 안건 채택을 요청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어서 진행한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금융위 결정이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비자금 의혹 역시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역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향후 논란이 된 사건들의 과세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비자금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다면 제2의 삼성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