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교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 강화와 시중금리 상승,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4~5 월에 있을 주택과 토지가격 공시를 시작으로 7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잇따른 세금 강화로 세후에는 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해 투기 세력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측했다
게다가 현재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만기 국고채금리의 경우 2004년 말 3.28%였던 것이 작년 말에는 1.8%p 상승해 5.08%까지 올랐다. 작년 주택담보대출도 규제가 강화돼 대출을 받는 인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감소됐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로 전국 연 50만가구, 수도권 연 30만가구 내외의 주택 건설이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건설호조로 예년보다 많은 연 20만가구 이상의 공급이 예상된다는 점도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건교부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해 국지적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8.31 관련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