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세수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에 다양한 추측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세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가 세수확대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것은 더 가진 자의 부를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은 가진 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기업의 경쟁력만을 의식해서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성장위주의 세제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누구나 공평하다고 느끼는 세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제, 그것이 선진국형 세제가 갖추어야 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편방향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재벌에 대한 엄정 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데는 향후 전개될 세제개편안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징세 즉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과세강화,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 등 서민과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세수확충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서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