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가 일제히 국감상황실을 열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적폐청산'을 핵심 키워드 삼은 것에 '무능심판'으로 응수한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하는 한편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전선'이라고 여긴다"라며 "문재인정부의 독선, 독주를 견제한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감을 펼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북한 핵 위협 앞에서 현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 실상을 파헤치고 국가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및 사찰의혹에 대해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일가의 금품수수와 당시 비리 혐의를 중요한 이슈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안보·경제·인사의 3대 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에 대한 심판이 '무능심판 국감'의 큰 줄기"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도 "정부의 정치보복과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서 쏟아져 나온 전임 정권 당시 문건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상과 사물함 정리인데 그 중요한 문건을 그대로 방치했고, 후임자가 전혀 발견 못한 상태에서 현 정부 출범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발견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건들을 청와대 서버에서 복사해 마치 출력물로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나 청와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감정 및 검증,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당직자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도 문제로 거론할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일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이번 국감에서 검증하겠다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당시 사건을 '원조적폐'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 대한 투쟁전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태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대북 퍼주기,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탄압, 바다이야기 등 측근 비리를 원조적폐로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민생과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적폐청산' 국감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상황식 현판식 중 "국민의 바람을 담아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라며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연휴 동안 의원들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요청은 민생을 살리고 잘못된 과거와 안보 바로세우기라는 세 가지 바람으로 압축됐다"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담아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까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국감상황실 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