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동통신 구조적 문제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8일 과방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고가 단말기 위주 판매 방식에 따라 고가 단말기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권리까지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유 의원은 시장조사업체 아틀라스 리서치앤컨설팅이 매년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을 인용해 2016년 12월 기준 40만~80만원대 중가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하나,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통신시장에서의 고가 단말기 위주 판매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로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동의하며 이동통신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 검토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방위 소속 김성수 더민주 의원(비례)도 이동통신시장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과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따라 이른바 '호갱'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올해 9월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표준편차 95% 신뢰수준 ±3.10%)'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부가서비스 등 자신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 이용량과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은 통신 서비스를 잘 모르는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 45.5%가 단말기 구입 완화를 위한 정책 세가지 중 하나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을 들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으로 곧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