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과 관련, 시민단체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수여안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의 공무원에 대한 훈장과 포장을 주기로 했다.
특히 8.31대책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통령 표창(18명)과 국무총리 표창(5명)을 수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상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31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하락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으로 제2의 ‘8.31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반대로 포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상실된 것이고, 참여정부가 엉터리 대책을 만들어놓고 자화자찬한다는 비난만 자초할 것.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생명력이 6개월도 못되는 엉터리 정책을 만든 관료들에게 무슨 업적을 이뤘기에 포상과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훈, 포장과 표창 수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수천조원의 거품을 조장한 정책책임자를 문책하고, 미흡한 8.31 대책으로 일관한 경제팀을 전면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 반발 이유는= 경실련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의 8.31 대책은 ‘집값안정에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대책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껏 집값은 10.29 수준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재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 뒤 1억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남발하면서 땅값만 1100조원이 상승했고,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상승한 상태. 또 판교개발광풍까지 불면서 온 국민이 투기대열에 동참했고, 불과 6개월만에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주변지역 아파트값은 34조원이나 폭등했다.
결국 8.31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을 비롯해 근본대책도 포함하지 않은 채 단지 상위2%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만 급급한 정책이었다는게 경실련의 평가다.
“과세기준이 시세의 4~60% 밖에 반영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건교부와 재경부 등 주택정책 관계자들이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저가공급 특혜, 선분양제 유지 등 분양가규제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줌으로써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 수천조원의 거품이 부동산에 존재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한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등한 집값과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상위 5%의 부동산 부자가 전체 부동산가액의 44%를 독점하고 있는 등 부동산양극화의 심화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투기 근절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