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주요 안건으로 제시된 중소기업체험단 추진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재경부 측은 작년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추진 성과에 대해 2004년에 비해 체험단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수, 애로 발굴 및 처리실적 등이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참여부처는 산자부, 중기청 2 곳에서 작년 한해 23개 부처로 증설됐으며 체험단의 규모도 방문회수 6회 → 10회, 방문업체 125 → 467개사, 참여인원 250 →1320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발표했다
발굴애로 처리실적에 대해서도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라는 긍정적인 외부평가는 물론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여타 지원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해결의지 및 참여도가 미흡하며 여전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굴된 애로사항을 현행규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하려 하고, 체험단 구성시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부처의 인력파견 실적도 갈수록 저조한 실정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도움과 규제가 공존 해 신고의무 이행시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불편이 상존한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또 복잡한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정책의 추진 및 홍보에도 불구,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정책정보 자료의 부족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파견대상을 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미 참여중인 정부기관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체험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 소재 유관기관과 함께 체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