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회사 경영자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파악했으며 과격한 투쟁을 버리고 협력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자사의 노사관계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우선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았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2.0%에 그친데 비하여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30.5%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게 나타났다.
또 2/3 이상이 노동 유연성이 부족해 노동정책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노동법상 정리해고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이 엄격해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42.2%)고 보거나 ‘사실상 유연한 인력운영이 불가능해 불만이다’(27.8%)고 응답하여 2/3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미흡하지만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는 응답은 25.6%,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할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33.7%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노사협력 증진 및 분쟁예방’이25.0%, ‘노동기준의 국제화’가 23.1%, ‘인적자원 개발투자 확대’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복지비용의 축소’는 5.8%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추진에 관해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다.
정부가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때늦은 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야한다’가 44.5%,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가 32.2%로 76.7%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답은 22.2%로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외투 경영자들은 37.3%가 ‘경영과의 협력관계’ 창출, 25.3%가 ‘과격한 노동운동 이미지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국제노동기준의 한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이 22.5%, ‘대기업 위주의 조직 이기주의 극복’이 14.0%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조 조직률 강화’라고 응답한 경영자는 없어, 노동조합측의 일반적인 인식과 대조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시 장애요인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노사관계 불안’과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지적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이 각각 30.5%로 똑 같이 나타났다. 이밖에 13.2%는 ‘투자 및 기업운영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꼽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각각 6.3%로 같았다. 또한 ‘북핵문제의 미해결에 대한 불안감’이 4.6%, ‘신용불량과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이 5.5%, ‘숙련된 기술인력 및 전문가의 부족’이 3.1%로 나타났다.
반면 외투기업 경영자들의 2/3가 자사의 노사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사 노사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13.3%가 ‘매우 좋다’, 53.3%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7.9%가 ‘그저 그렇다’, 14.4%는 ‘별로 좋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