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외 귀빈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공항 귀빈실의 문이 넓어질 지 모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오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성실모범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홍보하라며 공항 귀빈실 문호개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모범납세자 등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우대제도가 있다”며 “공항귀빈실을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은 납세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대하기 위해 공항귀빈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납세자 관련 서비스 우대방안 모색은 세입부문에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적자 관리문제 등과 관련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이라는 지적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각 부처의 해외 벤치마킹과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확보 등을 검토토록 했다.
한 부총리는 또 혁신도시와 뉴타운, 재건축 지역 등의 주택과 토지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세차익과 세금 납부현황 등을 파악할 것과 국민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국내 금융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계수준에 뒤떨어졌다며 불필요한 규제 파악과 문제점 검토, 외국 금융전문가 고용시스템 점검 등도 함께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