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가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의 일부 특정 사업부문과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균형적인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R&D의 생산성파급효과 분석’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R&D의 규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은데다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다른 업종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이 R&D 생산성 파급효과가 낮은 까닭으로 업종간 진입장벽과 규제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사업화 부족과 산학연간 연계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제조업 분야인 유통, 법률 ‧ 회계 등 전문서비스업종과 의료 ․ 보육 등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소비자선택과 경쟁을 확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내 R&D 현황
지난 2004년 기준 국내 R&B 비중은 GDP대비 2.9% 수준으로 미국 2.6%와 독일 2.5% 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R&D의 민간비중도 2003년 현재 76.1%로 미국 68.9, 독일 69.8, 일본 75.0 등 OECD평균 67.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면에서는 특정 부문 ‧ 기업 편중현상이 심한데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져 균형적인 경제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 R&D는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이 50.2%로 지나치게 집중돼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전체의 9.0%에 불과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산업 R&D도 소프트웨어자문,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전체의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정보통신산업 R&D는 90년대 중반까지 전체 20%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4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OECD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국내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 40.4%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98년 기준 15.4%, 일본은 2000년 기기준 21.3%에 그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 R&D의 경제효과
연구개발 투자는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총요소 생산성(TFP)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간접적으로 인적 ‧ 물적자본 축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 50%이상이 총요소 생산성 증가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R&D의 대표적인 외부효과로는 연구개발이 수행된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수반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R&D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개혁 정책,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미시적 정책 환경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OECD 자료에 따르면 실증분석결과 미시적 요인이 OECD국가의 9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분중 약 60%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 국내 R&D 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R&D 지출 규모 확대에 비해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연구 결과 GDP대비 R&D비중이 경제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경제성장기여율은 10.9%에 불과,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지식 창출 측면으로 볼 때 OECD 29개국중 18위, 기술확산 측면은 23개국중 22위, 산업계의 혁신측면에서 30개국중 1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이외의 산업에도 생산성 증대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경제전체의 자본생산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91~2000년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기여도는 마이너스 0.13을 기록, 제조업의 4.83과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업(도 ‧ 소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에서도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R&D 효과 제약의 요인과 대안
재경부는 OECD국가의 실증분석 등을 인용, R&D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최대요인중의 하나로 업종간 진입장벽과 규제를 들었다.
정부의 시장 규제는 R&D지출을 감소시키는데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마이너스 성장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또 R&D지출과 노동생산성간의 상관관계의 20~40%를 기업구조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혀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지속돼온 부실기업 퇴출 등의 조치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비제조업 분야의 규제 등이 생산성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상점의 경우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규제가 폐지됐으나 지방정부수준에서는 여전히 많은 규제가 남아있으며 이같은 규제폐지가 활성화될 때 소규모상점들의 합병을 촉진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법률 ‧ 회계 등 전문서비스와 의료 ‧ 육아 ‧ 장기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등의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영역이 떠오르고 있으나 진입장벽으로 인해 서비스가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KT, 하나로통신 등이 올해 상반기 상용서비스를 위해 시범서비스 도입을 준비중인 IP-TV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주장으로 시범서비스도입이 표류하는 점을 제시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인프라는 세계최고수준이나 기업들의 인터넷 활용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이미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R&D의 투자효과를 반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비스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등 업무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25%에 불과, 유럽평균 40%에 크게 뒤 떨어져 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술이전 및 상업화, 산학연정의 연계부족,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부족 등도 국내 R&D의 경제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따라서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제조업 분야인 유통과 법률 ‧ 회계 등 전문서비스산업 및 의료 ‧ 보육 등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소비자선택과 경쟁을 확대하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