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라고 회자되는 일련의 비리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적시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 대통령과 관련 참고인 중지 같은 우회적 불만 표시 대신 '피의자'라는 언급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수사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향후 답보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검사가 임명되어도 난국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단은 숨 가쁘게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우선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 촉구 기조를 유지한 채 탄핵 논의를 병행한다는 것이 공통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퇴진(을 기정사실로 보는) 기조 아래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을 이끄는 여러 인사들 역시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진보 계열인 정의당도 탄핵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 구상이 예리하다.
하지만 막상 탄핵이 제대로 추진될지 문제가 많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소추위원이 될 현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그 주인공. 물론 그가 비박계라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탄핵 같은 중요한 이슈를 처리하기에는 검사 출신이라도 역량이 100%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탄핵(노무현 대통령) 정국에서 공격수로 나섰던 이는 김기춘 전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이었다. 검찰 내 공안 수사의 달인으로, 권 의원에 그 역량을 비할 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그의 각종 능력이 탁월함은 이미 지난 탄핵 정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검찰의 피의자 지적 이후, 청와대쪽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공격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지난 탄액 사안보다 법리상 문제점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탄핵안 발의부터 그 기간 중 국정 운영 논란 진행까지 정치권에서 청와대를 상대하기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계제로 상황을 돌파할 야권 정치인들의 묘수 제시가 절실하다는 반여권 진영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