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나뤄지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다.
문상필 의원은 11일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정원 31명에 현재 28명의 일반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가 현원의 두 배 가까운 50명이나 된다"며 "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력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50명의 계약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계속 계약자는 21명이며, 이 중 무기 계약직 전환자는 6명뿐이었다"며 "진흥원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진흥원은 계약직 근로자 K씨와 H씨, J씨, U씨 등 8명을 절차를 무시한 수차례의 전보를 통해 업무를 변경하고, 수석 급으로 채용한 계약직 N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법과 인사규정에도 없는 계약직 승진과 전보를 단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정업무를 위해 근무기간을 정하고 채용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채용 당시 명시된 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특정업무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해지를 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진흥원의 행태는 특정 계약직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 편법적인 전보를 단행하며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진흥원은 2016년 총 46개 사업 292억원의 예산 중 15개 사업 1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나 자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선 집행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진흥원에서 선집행한 예산은 광주시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아직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맘대로 집행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진흥원의 사업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며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진흥원의 인력운용과 예산집행, 물품구입, 사업추진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