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이 공모한 규제개혁으로 '주류 자가품질검사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청군은 지난 2월 '2016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실시해 1차 예비심사에서 접수된 제안 38건 중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여부를 검토해 6건을 촤종 선정했다.
심사는 군민 분야와 공무원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군민 분야에서는 '주류 자가품질검사 기관 일원화에 따른 검사 비용 부담 완화'가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가 최우수, '해외장기출국자의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 서비스 개선'이 우수, 장려는 '장애인연금대상자 민원처리 통지방법 개선'이 뽑혔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근무평정 실적가점 및 국외 단기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최우수제안을 포함 최종심사에 선정된 6건의 제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법령개정 등을 통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