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27일 KT 광화문빌딩 East사옥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스티브 와일드먼(Steve Wildman)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대수 KT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산업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와일드먼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강연하는 등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며 디지털인프라 시대로 접어 들면서 방송통신 정책 입안 시 하나의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합상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먼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같은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국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2009년 시장 점유율 규제가 무효화됐어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대해서는 "사업자들은 흔히 한 시장의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결합상품을 활용한다"며 "결합상품은 때로는 경쟁을 강화하기도 하고 반경쟁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두 가지 측면을 부각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의 경우 어떤 통신사업자도 시장 점유율이 1/3이 넘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OTT)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에 대해 "FCC는 OTT가 다채널방송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MVPD)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OTT를 MVPD에 포함시키도록 개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