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었다. 지난 1월에도 '모든 이슈를 덮을 수 있는 블랙홀'이라고 언급하면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서박 대통령은 전격적인 개헌 제안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앞세워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정반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확정적 진단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최순실 개헌' '정권연장 개헌'으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질 것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하게 전제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께 내용을 보고했고,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개헌 제안 시점을 이번 시정 연설로 잡은 것은 현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도 나온다. 국정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임기 말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비판에 맞서 개헌을 주도하기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