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부부채 관리수단으로 각국의 GDP 연동국채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란은행(BOE)과 G20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GDP 연동국채 도입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5일 중국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이 채택되면서 향후 GDP 연동국채의 활용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GDP 연동국채(linked bonds)는 성장률 변화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원금 또는 이자지급액이 변동하는 채권으로 경기둔화 시에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채무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GDP 연동국채는 △아르헨티나(2005) △그리스(2012) △우크라이나(2015) 등 채무 위기국들의 사후 채무조정(debt restructuring) 과정에서만 발행했었다.
이 모델은 채권단이 채무삭감을 수용하는 대가로 채무국의 GDP 성장률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상환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복잡한 구조와 발행국의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시장성은 적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GDP 연동 국채의 경우 발행국과 투자자가 경제 성장의 상·하방위험을 분담하는 개념의 신종채권으로, 선진국을 포함해 정부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부채위험 관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말 71%에서 지난 3월 113%로 급증했고, 신흥국도 같은 기간 39%에서 45%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동국채 발행 시 발행국은 부채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은 물론 위험분담과 원활한 자본흐름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선이다.
GDP 연동국채는 개념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적정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과 발행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 등이 시장형성을 제약할 소지도 존재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동국채는 투자자가 경제성장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국채 대비 일정 프리미엄이 요구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발행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아직 GDP 연동국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의향과 위험감내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론적인 추정만 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밖에도 발행국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GDP 통계를 조작하는 도덕적 해이와 경기둔화 예상 시 GDP 연동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역선택 가능성도 상존한다.
권도현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계당국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제기구의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GDP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 정부들이 초기 시장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