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市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광주광역시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광산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김항집)는 13일 회의를 열고 광산구 공직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25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도서관과 채와라) △지자체 채용 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 방안 개선(기획관리실 이지연) △여권의 신속한 등기 수령(민원봉사과 안유리)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개선(복지행정과 장혜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권한 확대(민원봉사과 장혜란) 등 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개선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개선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채용 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 방안 개선은, 지자체에 채용된 변호사의 행정사건 소송수행 보장 및 민사소송 대리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권 보호와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권의 신속한 등기 수령은, 여권을 조폐공사에서 요청한 민원인에게 직접 등기로 우송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것.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개선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등)을 차감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꽤 하자는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권한 확대는, 구청사 외의 무인발급기에도 등기업무 권한을 확대해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자는 것.
광산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건의한 21개 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4개 정책을 중앙정부가 국가 표준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광산구는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