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 중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하고 있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10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6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은 48조1746억원이었다.
주식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13만2166명(79.25)이 2조3462억원(4.8%)의 소득을 올렸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또한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 2만7688명(16.6%)은 9631억원(18.6%)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2371만원 소득을 거뒀다. 이외에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하 6374명(3.82%)은 17조271억원(35.3%) 소득을 가져갔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8381억원(41.2%) 소득을 챙겼다. 평균 325억215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
이 중에는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며 1억원 이하 소득자 79.2%(13만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많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무려 2349억원에 이른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