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이 31조원을 돌파했지만, 회수율은 올해 7월기준 45.5%에 불과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예보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특별계정채권 23조3300억원, 2015년도에 5조6400억원, 올해 7월까지 2조3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현재 채권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약 14조1000억원이 상환됐으며, 남은 잔액은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4분기 6000억원에 이르는 특별계정채권을 추가 발행이 예정돼 4분기 추가 상환여부에 따라 회수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초 상환계획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회수달성도 마땅치 않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보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행한 7조6700억원과 올해 4분기 6000억원 추가발행까지 합치면, 채권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총 8조2700억원이 추가 발행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1조2000억원을 상환해도 올해 회수율은 50%가 안되는 48.4%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는 당초 달성해야 할 65.5%에도 못 미치는 상태며, 2011년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도 발행채권은 만기가 7년이라 예보의 부담은 최소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진단된다.
아울러 당초 책정한 특별계정채권발행 총 이자 비용이 6조원이지만 회수율 38%수준인 지난해 기준 이자누적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르러 이미 76% 수준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이자비용 또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15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던 특별계정채권 발행이 올해 31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발행채권이 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 조달 목적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이자비용은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 더해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을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