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99% 이상이 안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선박해양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선박안전관리공단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평균 3만1095척의 선박을 검사하면서 합격률이 99.50%에 이르렀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만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높은 합격률에도 선박해양사고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늘어 △2013년 903건 △2014년 1083건 △2015년 1452건으로 파악됐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작년 기준 △기관손상 424건(29.2%) △충돌·접촉 317건(21.83%) △안전운항저해 157건(10.8%) 순이었다.
기관손상은 안전검사와 직결되는 만큼 부실한 선박안전검사가 해양사고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공단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현황을 보면 29건의 징계 중 '선박검사 부적정'에 따른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부실한 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는 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공단 검사원의 업무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에 총 15개의 지부가 있고 지부별로 정해진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지부 소속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선박을 검사한다.
그러나 검사원 1인당 일일검사물량은 지난 2013년 5.08건에서 지난해에는 7.2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문 인력과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