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 등의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지만 퇴출되지 않은 '좀비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역동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 동안 을)은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조선업에만 지난 2012년 1359억원에서 올해 8월 4조원으로 30배가 넘는 부실위험여신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 투자율과 좀비기업자산비중은 반비례한다는 KDI보고서와 조선사를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했다는 OECD 분석을 결합해 볼 때 좀비기업에 금융지원을 퍼붓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중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면, 잠재적 부실기업은 정부 금융지원 확대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스스로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의 자산비중은 커질수록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급강하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수주절벽 속에서 고정이하여신등급으로 하락하고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해온 성동조선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한 것은 그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역시 '대규모 조선사에 대한 안전망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조선사들로 하여금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조차 막대한 금융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은지 7년을 맞은 성동조선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투자율을 낮춰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엄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