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가 2011년 2610억원을 지불하고 할당받은 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안 한 채 국가에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5년째 800MHz 대역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며 "미래부에서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앞서 KT에 대당 주파수대역 관련 활용 계획을 내라고 했다"며 "이를 확인해 회수하거나 사용 가능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입정을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5년 만가기 되면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KT에 시정명령 했는데 이행여부를 검토해서 적절치 않다고 보면 할당 취소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이 대역 활용 방안 계획이 거의 없어, 환수 조치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해당 대역은 KT가 가진 900Mhz 주파수 대역과 CA(주파수 묶음 기술)이 어렵고, 800Mhz 대역 전용 단말수급도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 효용이 많이 어렵다"며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회수해 국가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KT는 2011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800MHz(10MHz폭)을 낙찰받았는데 할당조건은 10년 동안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기지국 2만90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론 △3년 이내에 15%이상인 4350국을 설치해야 하고 △5년 이내에 30%이상인 87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KT는 단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