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출연(연)이 '묻지마식 특허출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출연(연)은 최근 5년간 14조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 29%, 상용화 3.8% 남짓으로 사회 맞춤형 연구 진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출연(연)이 최근 5년간 특허권 획득에 405억원을 투자한 1만1169건의 특허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유지 포기 이유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출원시 사업성 평가 등 사전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용 낭비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 출원 중 8만4611건도 중도 포기돼 226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는 시급성과 시장성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강화되면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심의 활성화보다는 연구 결과 평가지표를 통해 양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사전심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