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력소비량이 늘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국회 산자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6단계의 요금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됐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조 사장은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침일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격차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유독 8월이 더워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났다"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보급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