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이 3조463억원,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으로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6227명이 총 3조46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이라고 전했다. 국내 1인당 양육비용이 1자녀 평균 64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주장이다.
증여 자산은 유형별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에 달하며 36.8%를 차지했다. 이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32.3%로 9847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 자산이 1797억원(5.9%)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에서는 만 2세 이하 2207명이 1969억원으로 1인당 평균 8921만원을 증여받았다. 금융자산은 993억원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부동산 580억원, 주식 317억원, 기타 자산 79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만 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을 1인당 평균 1억421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금융자산이 1415억원으로 최다였으며, 차순위는 부동산 1070억원, 주식 651억원, 기타 자산 103억원 등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