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한 '여의도 150배' 국유지 '관리허술'

2012년 337.4㎢에서 2016년 443.2㎢…4년간 31% 증가

[프라임경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436.6㎢에 달했다.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2년 337.4㎢에서 2013년 443㎢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후 2015년 443.2㎢로 최근 5년간 가장 넓은 국유지를 갖게 됐다. 올해 8월 기준 보유 국유지는 소폭 감소한 436.6㎢를 기록해 4년간 총 31% 증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의 경우 국내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국유지의 면적과 자산의 금액이 급상승한 것은 당시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유지와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러한 점은 2012년도 한국을 덮친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경제가 아직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매각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국유지의 필지와 면적은 요지부동이다.  

박 의원은 "2015 국감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의 국유지에서 무단점유가 5년간 두 배가 증가했다는 상황이 드러났고 작년 11월에는 수탁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기재부가 경고조치를 내린 이력도 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국유지의 면적과 규모도 줄이고 있지 못한데다, 관리조차 허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인 만큼 어떻게 활용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한국자산관리공단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 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