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준금리인하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 을)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급증하는 연금수급자, 높은 청년실업에 금리인하 정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2010년 말 282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83만명으로 5년 새 무려 100만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연금수급자와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은행 이자 생활자가 늘어난다는 것. 금리를 인하하면 이들은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지 않고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이자 생활자의 소비실태를 보여준다. 실제 2015년 이자소득세는 2조5189억이 걷혔고, 2016년 예산 편성때 2조5887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저금리 여파 탓에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자소득세를 5055억원 감액시킨 2조832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는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금리인하는 내수 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소비를 억제한다. 청년실업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8.0%에서 2016년 8월 10.4%까지 증가했다. 이는 젊은이들의 소비가 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내수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 역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를 하지 않아 월별 수출실적 확인 결과 8월 실적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수출증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8월 이후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율 역시 2016년 초 반짝 상승했다가 감소 추세로 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더 이상 금리인하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먹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촉진과 투자 진작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경감 혜택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금리인하 정책은 수출이나 글로벌 경기부진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미흡했을 뿐 부정적 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주류를 이루는 점과 금리 변동 시 은행 대출이 비은행으로 전이되는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통화 정책 결정에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