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230조원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이주열 총재 취임 전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빚이 2년 동안 230조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21%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던 이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결과 2014년 1분기 2.50%던 기준금리는 2년만인 지난 6월 1.25%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금리인하는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는 역설이다.
김 의원은 "이 총재가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지난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는 신속한 월세 전환을 불러와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가파라지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자 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거론했다.
기준금리는 2014년 1분기 2.5%였으나 9월 현재 1.25%로 사상 최저치다. 이 가운데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올랐고, 8월 기준 45.8%까지 증가했다.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지난 7월 기준 67.2%까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2014년 기준)'은 2012년 대비 7.2% 커졌다. 중소득, 고소득층이 각각 0.3%,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 더해 "한은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