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산은) 출신들이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를 맡아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산업은행 출신 '산피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연천)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중 출자회사,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39명이 재취업했으며 올해만 11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및 PF관련 연관기업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포천파워를 비롯한 21개의 기업 중 8개의 기업에서 영업 손실과 11개 기업에서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3곳 중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낙하산 인사가 재취업한 산은캐피탈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보다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그동안 이뤄진 산은 퇴직임직원 재취업의 경우, 출자회사의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경영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이처럼 산피아 문제는 여전하지만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산은은 정원(3213명)의 3%인 9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상반기 10명, 하반기 50명 총 60명 채용이 예정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정원을 부여받은 20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40명을 채용하는데 그친 수준이다.
앞서 산은은 내년부터 5년간 현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구안의 하나로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현원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줄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시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59명으로 장애인 정원 96명에 37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58명으로 정원 98명에 40명이나 못 미친다.
반면, 비정규직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서 산업은행의 경우 정원 3213명의 5%인 159명이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했으나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였지만, 간접고용의 경우 정부의 비정규직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의원은 "산업은행은 산피아는 묵인하면서 고용안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런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각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